인도명령 신청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작성 — 전자소송 순서와 비용
2026-10-17 · 6분 읽기 · 복덕빵 임장노트 팀 · 명도 · 경매 기초
인도명령 신청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법원 공식 서식으로 직접(셀프)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 화면 순서, 신청 기한, 인지대와 비용을 정리했어요.
🍞 빵이 세 줄 요약
-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경매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136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인지 1만 원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9,000원)만 붙여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제16조).
- 두 서식 모두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에 공식 서식이 있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집에서 바로 낼 수 있어요.
경매 뒤 자주 쓰는 소송 서식은 무엇인가요?
낙찰 뒤 집을 넘겨받는 과정(명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인도명령 신청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예요. 둘 다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에 공식 서식이 있어요.
| 서식 | 언제 쓰나 | 내는 곳 | 비용(법령 기준) |
|---|---|---|---|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 잔금 낸 뒤 점유자가 안 나갈 때 | 경매를 진행한 법원(집행법원) | 인지·송달료 — 전자소송 비용 계산 화면에서 확인 |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길 걱정이 있을 때 |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 있는 곳 지방법원 | 인지 1만 원 +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담보 |
| 건물인도 소장(명도소송) | 인도명령 기한(6개월)을 넘겼거나 대상이 아닐 때 | 피고 주소지 또는 부동산 있는 곳 법원 | 소가에 따른 인지 + 송달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36조·제30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비용 안내 화면 · 2026-10-05 확인
인도명령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내요(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대상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예요. 다만 낙찰자에게 맞설 수 있는 권리(대항력 등)로 사는 사람은 빠지고,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먼저 의견을 들어요(같은 조 제4항).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 등 집행 부수 신청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순서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사건기본정보(경매 본사건 확인) → 당사자 → 신청취지·이유 → 첨부서류 순서로 써요(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설명서 기준). 신청취지·이유 칸은 예시가 저절로 떠서,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면 돼요. 첨부서류는 서류 1건당 파일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은 왜,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집행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 버리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를 막으려고 «지금 사는 사람이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에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절차예요.
-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보전처분 관련 신청 → 민사 가처분신청서
- 쓰는 순서: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신청취지·이유 → 목적물 → 소명서류 → 첨부서류
- 사건기본정보를 가장 먼저 저장해야 다음 칸이 열려요
법원은 보통 담보(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를 내라고 해요.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하니, 결정문을 받은 뒤 기한 안에 내야 해요.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하면 무엇이 좋나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인지액이 10% 줄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으로 가처분 같은 신청서에도 이를 준용해요.
올릴 수 있는 파일은 1개 20MB, 합계 100MB까지예요. 접수한 뒤에는 로그인 없이 첫 화면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서식 작성을 누가 대신 써 줘도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남의 소송 사건에 대해 법률 문서를 써 주면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법무사처럼 다른 법이 따로 허락한 경우는 빼고요). 그래서 셀프 소송은 내가 직접 공식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에요.
복덕빵 «서식·셀프 소송»도 같은 선을 지켜요. 법원 공식 서식을 보여 주고, 내가 고른 대로 칸을 채우고, 인지대·송달료를 법에 적힌 공식대로 셈해 주는 «작성 도구»예요. 내 사건에 무엇을 청구할지는 내가 정해요.
명도 전체 흐름은 경매 명도 절차, 공매처럼 인도명령이 없는 경우는 공매 명도 절차에 정리했어요.
📚 이어서 읽기 — 경매 명도 절차와 뜻 · 공매 명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못 하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기한이 지나면 인도명령은 낼 수 없고 건물인도 소송(명도소송)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잔금 날짜를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Q. 인도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무와 전자소송 계산 화면을 기준으로 해요. 전자소송 «소송비용 계산» 화면에서 사건 종류를 고르면 금액이 나오니, 내기 전에 그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Q. 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서류를 쓰고 내는 화면은 인증해서 로그인해야 열려요. 공동인증서 말고 어떤 인증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로그인 없이 첫 화면 «사건검색»으로 볼 수 있어요.
Q. 법률구조공단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공단 서식은 공공누리 제2유형(상업적 이용 금지)이라 개인이 참고해 직접 쓰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곳에 옮겨 싣는 것은 안 돼요. 법원 양식모음 서식은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복덕빵에서 직접 보기
법원 공식 서식을 보며 빈칸을 직접 채우고, 인지대·송달료를 법 공식대로 셈해 보는 «서식·셀프 소송» 도구가 있어요. 전자소송 화면 따라 하기 그림도 함께 보여 줘요.
📖 사용 설명서 — 계산기·서식 도구 →서식·셀프 소송 열기 →경매·공매 목록 보기 →7일 무료로 직접 보기 —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해요. 요금 안내
출처·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300조·제3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2026-10-02 시행본)
-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화면 캡처 출처 ·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실제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꼭 확인하세요.
처음 쓴 날 2026-10-04 · 마지막 고친 날 2026-10-05 · 복덕빵 임장노트 팀
